✒️오늘의 일본 기사📖
最高裁第2小法廷（岡村和美裁判長）は、人工知能（AI）が発明した新技術が特許として認められるかどうかが争われた訴訟で、米国に住む出願者の上告を受理しない決定をした。4日付。「発明者は人間に限られる」と判断した一、二審判決が確定した。
최고법제2소법정(오카무라 와미 재판장)은 인공지능(AI)가 발명한 신기술을 특허로 인정 하느냐를 다룬 소송에서 미국에 사는 출원자의 상고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자. ‘발명자는 인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한 1, 2심 판결이 확정됐다.
一審東京地裁判決は、知的財産基本法について「発明は人間により生み出されると規定していると解される」とし、AIは発明者に含まれないと指摘。二審知財高裁判決も支持した。
1심 도쿄 지방 재판소 판결은 지적재산 기본법에 기준하여 ‘발명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규정되었다 판단했다’며 AI는 발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적. 2심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판결도 이를 지지했다.
判決によると、出願者は発明者を「ダバス、本発明を自律的に発明した人工知能」と記載して特許を出願したが、特許庁は「発明者として記載できるのは人間に限られる」として修正を命じた。出願者が応じなかったため、出願を却下した。
판결에 따르면 출원자는 발명자를 ‘다바스, 본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으로 기재해 특허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는 건 인간으로 한정된다’고 수정을 명했다. 출원자가 응하지 않았기에 출원을 기각했다.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f92234182c31a7d43e2dea42b10adf7689c9a7cb
📑오늘의 주요 단어🔤
訴訟(そしょう) : 소송
判決(はんけつ) : 판결
却下(きゃっか) : 각하
応じる(おうじる) : 응하다
受理(じゅり) :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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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떠들석한 AI 화제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번역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니 말이죠.
저는 그나마 번역에서 재미를 느끼기에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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